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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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자주하는 질문
자주하는 질문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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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바라기 작성일11-02-18 15:04 조회3,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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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사시 고소장을 수리한 날로부터 최장 30일이내에 수사해야 합니다.

(경찰 10일 + 검찰 10일 + 보강수사 필요시 10일 / 불구속일 경우는 관행상 3개월 이내)

기소 이후에는 2개월 이내에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재판 소요시간은 1심은 6개월, 2심은 4개월, 3심은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통상 기소 후 한 달 전후에 공판일이 잡히게 되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증거에 모두 동의하게 되면 대부분 그 날로 결심하고 그 다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피고인이 항소, 상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판기일은 통상 2,3주에 한번씩 같은 요일에 열리게 되고, 결심재판 후 다시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판결문은 그로부터 2~3주 후에 송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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