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조력인>성폭력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도우미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日本 English
中國語

<법률조력인>성폭력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도우미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법률조력인>성폭력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희망도우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해바라기 작성일12-04-17 16:35 조회1,542회 댓글0건

본문

1. 법률조력인이란?
   검사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해 지정한 국선변호인으로 성폭력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하는자를 말합니다.
   (법률조력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정되며 그 비용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2. 누가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내지 8조에 해당하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성폭력범죄 피해 아동과 청소년도 검사에 의해 법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성폭력 피해사실
   신고와 함께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성폭력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법률조력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