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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뉴스>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보호 간담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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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바라기 작성일14-01-07 17:25 조회4,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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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보호 간담회 열어

                                                  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입력 : 2013.10.3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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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이 지난 28일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법원 제공

서울가정법원(법원장 박홍우)이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보호제도의 개선점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8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부소장, 성폭력 피해자 부모모임 대표 등 외부 인사 11명과 박 법원장, 노정희 수석부장판사 등 내부 인사 8명이 참석했다.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자 협의회 측은 절차상의 문제로 피해자 측에 심리기일이 통지되지 않는 점과 보호처분의 결정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 점을 지적하면서 보호소년들에게 보다 엄한 처분이 내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과 관련, 피해자에게 심리기일 통지나 처분결과 안내, 집행상황을 통보하는 제도는 갖춰져있지 않다.

이에 법원 측은 현행 법령상 한계점을 설명하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처지를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나 운영상 개선점을 찾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g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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