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性범죄 예방부터 재발 방지 시스템까지 총제적 부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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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性범죄 예방부터 재발 방지 시스템까지 총제적 부실"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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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性범죄 예방부터 재발 방지 시스템까지 총제적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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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바라기 작성일12-09-11 15:57 조회4,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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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력 성범죄가 잇따르면서 한국 사회가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대한 인식과 치안대책 미비, 성장기의 부실한 성교육, 피해자의 2차 피해에 대한 무성의 등 총체적인 ‘성범죄 무방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인식 변화와 올바른 성교육 절실 = 사회적으로 조성된 성범죄 경시 환경도 재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동훈(사회학) 전북대 교수는 “최근의 성범죄를 보면 음란물 탐닉과 지역사회 및 공동체 붕괴, 영세한 주거환경 등 사회적 문제들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회적 부실이 범죄로 연결되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유교문화에 따라 성범죄를 감추고 쉬쉬하는 사회 분위기가 고쳐지기도 전에 성범죄가 빈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성장기의 부적절한 성교육도 성범죄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이현숙 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는 “아이들이 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인터넷, 음란물, 대중매체 등을 통해 왜곡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성적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등 자신만의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재범 방지 등 근절 대책 마련 시급 = 흉악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직접적으로 이런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수정(범죄심리학) 경기대 교수는 7일 문화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재교육을 비롯, 어린이들에 대한 부모 등의 세심한 관리, 음란물이나 성매매가 만연한 환경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윤호(경찰행정학) 동국대 교수는 “성폭력처럼 피해 복구가 안 되는 범죄는 강력한 단속이나 처벌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성범죄의 근본 원인이 되는 양극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마련이나 사회적 실패자들에게 새로운 재교육 기회 등이 부여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 정신 치료감호를 진행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도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김경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 교수는 “국내에는 성범죄자의 정신질환을 치료할 시스템이 허술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된 성범죄자의 정신질환 여부를 평가할 기구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범죄자를 치료하는 국가 기관은 국립법무병원 한곳뿐”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지원 대책도 재정비 필요 =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성범죄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해 달라’는 회유와 협박을 심하게 받는다”며 “법은 있으나 운영되는 현실을 보면 피해자의 권리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관계자는 “성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재판에서 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가해자를 무죄로 보고 있어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유진·박준우·윤정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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